공수처 뜻 알려드림

공수처 뜻 알려드림

12월 9일 공수처 뜻 개정안이 통과되며 공수처법이 뭔지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뜻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 공수처라고 말하며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를 맡는 독립 기관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편향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권을 이양받아 검찰의 정치권력화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1. 공수처 뜻

과도하게 독점이 되어있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 수사권 그리고 공소유지권을 이양하여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방지하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공수처 뜻이 라고 합니다. 1996년 처음 논의가 된 이후 20년 만인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서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갖게 되어 중복 수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공수처로 사건 이관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했을 경우에도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하는 등 사건이 집중될 수 있도록 수사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되며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대한 우려와 지적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수 있다는 시선도 생각보다 많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공수처가 어떻게 되돌려드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겠다며' 공수처를 지켜봐 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경험 부족에 대한 지적도 검사와 차장 등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 마무리

공수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공수처가 시작부터 완벽할수는 없겠지만 부디 제기되는 우려의 시선들이 무색하게 제 기능을 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함께보면 좋은 글

알잘딱깔센 뜻

 

빌런 뜻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