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알려드림

종부세 기준 알려드림

종부세와 양도세의 폭탄급 이상이 다가오며 종부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약 두배 가까이 인상(3.2%->6%)될 것이라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며 과도하게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로 유도하고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종부세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과연 정부의 이러한 장치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종부세 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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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기준

출처 : Pexels

일단 종부세는 부동산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세의 부담률에 차등을 두어 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를 말합니다. 2005년부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행이 되었다고 하며 이는 주택에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모두를 합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1차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구분한 후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2.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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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 금액 초과의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요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 조정이 있었고 2020년 7월 10일 현재의 세율이 발표되었다고 하네요.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합하여 6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경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더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라고 합니다.

세율

출처 : 다음백과

3. 마무리 

종부세 기준에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며 과도하게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로 유도하고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종부세 기준을 마련한 정부의 이러한 장치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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