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알려드림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려드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세히 살펴보며 경감심을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범칙금이 높은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 국내 처벌 기준이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약하지 않나 생각은 들지만 책임과 처벌의 기준을 넘어 나는 물론 한 가정에 비극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먼저 국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가 넘어가게 되면 운동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단 한잔의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적 책임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었을 경우 무면허 또는 도주의 경우 보험료 할증률이 20%가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1회의 경우 할증율 10%, 2회 이상의 경우에는 할증율 20%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인사고에 300만 원, 대물사고에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적 책임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발생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상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를 받게 됩니다. 2019년 6월 25일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의하면 위반횟수 1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되며, 0.08 ~ 0.2%는 1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의 경우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1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 된다고 하니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행정상 책임

출처 : 도로교통공단

행정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벌점이 나뉘어 있습니다. 1회 기준으로 0.03% ~ 0.08 미만의 경우 단순 음주와 대물사고 모두 벌점 100점에 해당됩니다. 0.08% ~ 0.2% 미만과 0.2% 이상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 모두 단순음주의 경우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1년에 해당되며 대물사고의 경우 역시 면허취소에 해당 그러나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1회, 2회 모두 면허 취소에 결격기간 2년이 발생됩니다. 2회 이상 단순음주의 경우역시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개물사고와 대인사고에서는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3년이 발생 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의 경우와 사망사고는 면허취소 그리고 결격기간 5년입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 형사 행정 책임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이 업이신 분들부터 일반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절대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회갑과 환갑의 차이

이디야 메뉴 알려드림

 

카카오톡 pc버전 다운로드

매수 매도 뜻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