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알려드림

실업급여 조건 알려드림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난 요즘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 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실업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2021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전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확인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4. 이직을 한 사유가 비자발적이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정당한 이직 사유

1. 1년 내 2개월 이상 다음 항목에 포함이 되는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출처 : 고용보험

2. 사업장에서 노조활동, 신체장애, 성별, 종교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4.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다음 항목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출처 : 고용보험

6. 다음 항목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출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Q&A

Q.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자발적인 전직 or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우여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A.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은 남아있으므로 3년 이내에 재취업 경우에 이전에 납부하였던 실적까지 합산되어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구직자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이에는, 형법 또는 법률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그리고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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