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려드림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출처 : Pexels 3차 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세안이 30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화되는 가운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급이 될 것으로 알려져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특고, 저소득층 지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과 규모 면에서 확대될 것이라 알려져 있으며 임대료 지원금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지난 27일 고위당정청 협의를 거쳐 30일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몫으로 따로 책정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여 반드시 임대료로 써야 하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3차 재난지원금 자체에 임대료 몫을 둬 지원금 금액 자체를 늘리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출처 : Pexels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언급하였듯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나 매출이 급감하더라고 임대료나 공과금 인건비등 고정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상세안이 30일 날 공표가 되어야 알겠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조건을 살펴보면 영업 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었던 전국의 PC방과 실내 집단 운동,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 시설 9종 그리고 수도권의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업 제한업종이었던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숍과 아이스크림 전문점등이 있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영업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 그리고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지급되었었기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또한 비슷한 지원금액과 조건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 상향되면 마트나 미용실 같은 시설도 영업금지 업종에 포함되기에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는 2021년 1월~ 설 연휴 전까지

예산: 약 4조 원 +a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으로 인한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특고, 저소득층

 

 

마무리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서류 검토 작업을 생략하고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 알려져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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